법령 보험업법 제9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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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보험업법 제9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19누66585 판결
  은행들의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일부패소]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취소청구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보험법 보험업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11.22 선고 2019구합60240 판결
  금융투자업자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속하지 않음[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자본시장법